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철강관세협상 결과 평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미FTA·철강 관세 협상을 뼈를 내어주고 살을 취한 성과"라며 "미국은 명분, 우리는 실리를 취했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가 25% 면제라고 하지만 수출 쿼터를 설정해 실제 관세 면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조치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4월 말까지 유예조치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명분을 주고 실리를 확보했다'고 자평할 게 아니다"라고 쏘아 붙였다.
윤상직 의원도 "정부가 서희 담판을 운운하며 자화자찬 하는데 미국에 명분을 주는 대신 우리가 얻었다는 실익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외려 미국에 환율 개입 억제를 약속했다는 이면 계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br/>
한국통상학회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주제발표에서 "FTA 협상이 철강 관세 협상과 맞물려 패키지 딜을 했는데 최근 미국 언론에 알려진 건 철강관세 외에 환율 개입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환율 문제가 들어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과 통상마찰을 타결함으로써 불확실성은 줄였으나 협상 결과를 보면 당초 약속했던 '윈-윈 협상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WTO(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는 쿼터를 수용했고 미국의 핵심 관심사안인 픽업트럭 25% 양보를 협상카드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결과로 타결됐다"고 주장했다.
- 기자명 이지영 기자
- 입력 2018.03.30 18:50
- 수정 2019.08.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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