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예산분야 개혁과제를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9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맡는다.

특위는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로 구성되며, 조세 및 예산 각 분야 전문가 15명씩 총 30명으로 이뤄졌다. 예산소위원장은 김 부원장이 겸직하고, 조세위원장에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임명됐다.

특위는 각 위원회별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특히 특위는 개혁과제 중 조기 실행 가능한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의 경우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특위에서 논의될 제1과제는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 여부다. 특위는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보유세 인상여부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