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고양특례시의 시장과 시의회 간의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며, 그 여파는 시민과 공무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행정과 정치의 불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고양시민과 공무원들의 자존감은 하락하고 있으며, 특례시로서의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시정의 본질마저 잃고 있다.

시민을 위한 협치가 실종된 고양시

고양특례시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시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후퇴를 가져왔다. 시장과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로 소통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상견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8만 고양시민들이 누려야 할 특례시의 혜택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 갈등은 시의 행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권리마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례시로서 고양시가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들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고양시 청사 문제 역시 의회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공무원들은 이로 인해 일선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시정 운영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의 성명서… 시민과 공무원의 고통 외면할 수 없다

고양시 공무원노조는 이번 갈등 상황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시정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는 오로지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고양특례시민과 고양시 공무원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갈등을 봉합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현재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실종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회 의장이 상견례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며,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경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의결, 그리고 다가올 행정감사에서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갈등이 지속된다면, 고양시민들이 시장과 시의회에 대해 엄중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국가적·지역적 협력 단절, 후퇴하는 행정

고양특례시는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국회의원들과의 불통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국비 예산 확보에 실패하고, 광역교통망 문제 등 핵심적인 지역 현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와의 협력 부재로 인해 경기도와의 중요한 사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며, ‘CJ 아레나 사태’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시장은 핵심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뒤늦게 사태를 접하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가 원하던 경제자유특구 지정 역시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의 부재는 행정의 후퇴를 초래하며, 고양시민들이 기대했던 변화와 발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정쟁에 빠진 시정,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시의회와 시장 간의 정쟁은 고양시 전반기뿐 아니라 후반기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었다. 갈등이 지속될수록 다가올 행정감사와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공무원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정 운영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고양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고양시민들은 더 이상 시정의 후퇴를 지켜보며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미성숙한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과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이다.

소통과 협력이 시정의 필수 요소

이번 고양특례시의 사례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지역 내 주요 정치인들이 협력하지 않는 한, 시정은 발전할 수 없다. 고양특례시는 108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된 협치와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불통의 정치는 고양시민들이 감내할 수 없는 현실이며, 행정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