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2024년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국제 질서는 다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외교·통상 대응을 선도한 주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외교부도, 대통령실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트럼프 2기 외교 전략을 겨냥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접견, 수출기업 간담회, 외교안보 토론회, 방산·조선 산업 연계 전략 수립까지 실질적 외교 행위를 전개하며 정부 기능을 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정당 외교’라는 이례적 구조 실험이 한국 정치에 등장한 것이다. 이 기이한 전환은 단지 정치적 공백의 대응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재배분이라는 보다 깊은 구조 변동을 예고하고 있었다.

외교권력의 재편: 정당이 국가를 대리하는 구조의 출현

외교는 전통적으로 대통령과 외교부의 독점 영역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체제가 가져온 한반도 안보 리스크, 통상 재협상 압력, 기술 동맹 재구축 등의 이슈 앞에서 이재명 체제는 정당의 독자적 대응을 구조화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견제’ 수준이 아니라, 정당이 국가전략의 설계자이자 외교행위 주체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외교권력의 구조적 재편이었다.

왜 지금, 정당 외교인가: 공백을 채우는 정치의 진화

정당 외교의 등장은 ‘기회의 정치’가 아니라 ‘결핍의 정치’에서 출발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편중 외교와 외교관료 시스템의 전략 결여, 외교 사안에 대한 공론화 실패는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켰고, 이재명 체제는 그 공간을 ‘정책형 정당’의 외교 실천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한일 정상회담 비공개 논란,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에 대한 정당의 직접 대응은 기존 정치사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다. 이는 ‘외교 실패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국익 보존의 독립 행위로서의 외교 대안 구상이었다.

즉, 지금의 정당 외교는 정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제도 정치가 포괄하지 못하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자가복제다.

정당은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가: 제도정치의 경계 실험

정당 외교의 등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제도정치의 경계선을 실질적으로 넘나든 첫 사례다.
이 실험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이처럼 정당 외교는 혁신과 위험 사이의 좁은 균형 위에 서 있다. 정치가 외교를 대체하는 시대는, 동시에 외교가 정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외교의 민주화인가, 정당 권력의 외연 확장인가

정당 외교는 외교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 있다. 국민과 가까운 정치 주체가 외교를 공론화하고, 이해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상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당 외교는 당 중심의 ‘권력 외연 확장’ 전략일 수 있다. 외교의 무대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국내 여론과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은 언제나 단순화되기 마련이다.

정당이 이를 직접 주도할 경우, 외교는 전문성과 지속성보다는 민심 반응성과 이벤트성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즉, 외교의 민주화는 외교의 탈전문화를 야기할 수 있다. 정당 외교가 제도로 정착하려면, 그것은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 기반의 제도 정치로 설계되어야 한다.

외교를 말하는 정당, ‘국가의 대리인’인가 ‘정치의 주권자’인가

이재명 체제의 정당 외교 실험은 한국 정치가 외교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전환시켰다. 정당은 더 이상 국내 정치만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며,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외교적 공백을 채우는 기능조직이 될 수 있음을 실증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당 외교는 ‘비상대응의 대체물’일 뿐, 제도화된 시스템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 외교의 정책 윤리 확립, 의회 외교와의 조율 시스템, 외교 실무에 대한 초당적 협치 구조의 설계, 무엇보다 정당 외교의 헌법적 지위 정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당 외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틈새를 파고드는 일시적 전략에 그칠 뿐이며, 결국 또 다른 권력 경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K-정치가 외교 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교의 ‘민주화’와 ‘전문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