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제는 단순한 당대표의 리더십 구간을 넘어, 한국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체 구조’를 제시했다. 권위주의 정치의 잔재가 남아 있는 정당 구조 속에서, 당심 기반의 공천제도, 정당 중심의 외교 전략, 그리고 내란 상황에서의 헌정 수호 정치까지 — 이 모든 실험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정당이 행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 시기의 민주당은 ‘K-정치의 혁신적 실험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 정치 질서의 균열이자, 동시에 새로운 구조로의 진입 선언이었다.

‘정당은 국가다’라는 선언, K-정치 실험의 시작

1기 체제의 본질은 정당 내 민주주의 회복이었으나, 그 외피는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정당을 국민주권의 직접 실현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권리당원 투표로 공천룰을 결정’하고, ‘당원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 정당 내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는 일련의 흐름은 한국형 대의민주주의의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체하고자 한 시도다.

이러한 실험은 단순한 내부 개혁이 아니라, 정당을 국가의 정치 시스템 일부로 제도화하는 전환 실험이었다. 당은 선거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시스템’이 되었고, 당대표는 후보 추천인이 아닌 ‘제도 운영자’로 역할이 이동했다.

2기 체제, 정치가 헌정을 대체할 수 있는가

2024년 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적 위기 이전에 ‘헌정 질서의 단절’이었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체제는 행정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헌정 행위자로 전면에 나섰다. 탄핵 주도, 국정 안정 특위 구성, 야5당 원탁회의, 경제 단체 간담회 등은 정치의 위계에서 벗어난 정당의 헌법적 기능 실험이었다.

이 상황에서 ‘정당’은 단지 입법 권한의 주체가 아니라, 헌정 유지를 위한 대체 국가기구로서 작동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K-정치’가 더 이상 대의제 시스템의 하위 개념이 아님을 드러낸다. 민주주의의 원천이 국가가 아닌, 정당일 수 있음을 실증한 것이다.

‘과잉기구’인가, 구조 개편인가: 다중 대응체계의 정치 진화

공보단, AI특위, 경제안보센터, 항공참사대책위, 주식시장TF,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이재명 체제의 당 구조는 기존의 단일 정당 모델을 넘어, **복수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 기능형 정치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이처럼 정당이 미디어, 외교, 안보, 재난대응까지 포괄하는 대응력을 확보한 구조는 혁명적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분권화’인가, 아니면 ‘정당의 국가 포획’인가라는 근본적 질문도 불러온다. 제도의 수직구조를 해체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특정 리더십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K-정당 외교의 시작: 행정부 없는 외교 전략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대비해, 민주당이 스스로 외교·안보·통상 관련 포럼과 회의를 조직한 것은 K-정치의 또 다른 전환점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접견, 외교안보토론회, 반도체·K방산·조선 산업 연계 전략은 정당 외교의 시작을 의미한다.

정당이 외교 행위 주체로 움직이는 것은 전통적인 정당-행정부 구분을 무력화한다. 이는 ‘국정 외교의 정치화’가 아니라, ‘정치의 국정화’이기도 하다. K-정치의 진보는 이제 국내 정치를 넘어서 글로벌 이슈에 정당이 자율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K-정치’는 위기의 결과인가, 미래의 설계인가

이재명 체제는 정당 중심 구조의 위계 재편, 정치 시스템의 다중화, 행정부 기능의 정당화, 외교 영역의 정치화라는 4가지 핵심 실험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리더십 실험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위기의 불가피한 결과였는가, 아니면 미래 정치의 선제적 설계였는가. 전자가 사실이라면 이 리더십은 일시적 과도기다. 그러나 후자라면, 한국 정치는 이미 ‘정당 시스템 중심의 새로운 민주주의’로 접어들었다는 증거다.

이 실험이 ‘정치의 헌정화’를 가능케 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의 국가화’라는 리스크로 귀결될 것인지는 이제 제3기의 구조 설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