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경제 위기의 정면에 서 있다. 겉으로는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한국 정치의 위기관리 역량에 냉정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드러난 정치 리더십의 공백과 정책 역량의 한계는 외교·경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6.3 대선을 49일 앞둔 시점에서 한국 정치권은 국가 전략의 부재라는 더 큰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정치 혼란은 국내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질서 속에서 그 후과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타격으로 직결된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외교 실패의 상징적 사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다. 이는 동맹국 한국을 향한 불신의 신호이자, 한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반복된 핵무장 발언, 전략적 모호성, 동맹 관리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지정 사유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 테러, 핵 비확산이라는 민감국가 지정의 기준을 적용받은 상황 자체가 정치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한국을 통상 협상의 최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다. 정치적 공백과 국내 혼란을 국제 무대의 협상 우위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노골화된 상황이다.

권한대행 정부, 산업 전략 없는 통상협상의 허상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통상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정통성이 취약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통상협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통상협상은 신뢰와 정보, 정책 일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 협의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협상 추진은 오히려 국가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오히려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국가 전략의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패권 경쟁, 국제 표준 규범 수립 등 핵심 산업 전략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산업정책의 장기 비전과 기술·인재 확보 전략이 실종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통상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수용'에 가깝다.

외교·경제 위기, 정치 시스템 붕괴가 불러온 결과

이번 위기의 본질은 외교 실수가 아니다. 한국 정치 시스템 자체가 외교와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외교는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다. 산업 전략은 정치 구호로 해결되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보력, 기술력, 국가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와 산업 전략은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정치가 국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을 사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하는 순간 외교·경제 위기는 불가피해진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 위기다.

정권교체보다 시급한 국가 전략 복원

6.3 대선은 정치적 권력 교체를 넘어, 국가 전략의 복원이라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내란 이후 정치 정당성이 회복되더라도 외교·경제 위기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정치적 정쟁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 부실과 전략 부재의 결과다. 외교에서 필요한 것은 신뢰와 일관성, 경제에서 필요한 것은 산업정책의 장기 비전이다. 정치권은 이번 대선을 과거 단죄의 장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미래 국가 전략의 설계도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정치가 국가 전략을 회복하지 못하면, 외교도 경제도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치권이 얼마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전략을 재설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