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신미희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건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한 어조로 한덕수 대행을 비판했다. 16일 공개된 입장문에서 우 의장은 이번 사태를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한 대행에게 “위헌적 지명과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당시에는 ‘중대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 정작 본인이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재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적 일관성의 붕괴이자, 자기모순적인 태도라는 비판이다.

또한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형식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혀놓고도,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는 ‘지명이 아니라’며 말을 바꾸는 궤변을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는 헌재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시도였으며,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번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한덕수 대행의 지명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 체제에서 행사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법적 효력을 정지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헌법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한덕수는 정치적·헌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하고, 위헌적 지명과 사실 호도 궤변으로 헌재 결정을 기각시키려 한 꼼수에 대해 반드시 국민께 사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논평이 아니라, 헌법기관 수장의 공식적 경고라는 점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를 둘러싼 정당성과 법적 한계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