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상기기자] 정부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층에는 최대 50만 원, 상위 10% 고소득층은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추경은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지급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율을 마무리했다. 여당이 주장한 ‘보편지급’과 기획재정부의 ‘선별지급’ 원칙을 절충한 셈이다.

차등 지급 방식, 두 차례에 나눠 진행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으로 구성된다. 1차 지급 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얹는 2차 지급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1차 15만 + 2차 35만 → 총 5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1차 15만 + 2차 25만 → 총 40만 원

중산층 이하 일반 국민: 1차 15만 + 2차 10만 → 총 25만 원

소득 상위 10% 국민: 1차 15만 → 총 15만 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실질적 소비 진작과 생계 안정 효과를 염두에 두고 지급 구조를 설계했다.

2차 추경의 전체 규모는 약 20조 원, 이 중 13조 원 이상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배정된다. 남은 과제는 세수 확보로, 당정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실질 효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민주당이 자체 제안한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금’ 모델이었다. 하지만 재정 여건과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보편에서 차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은 3년 연속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재정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주는 것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자 포퓰리즘적 시혜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로 15만~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이 정부와 여당 간 최종 조율되는 방향이다.

‘지역화폐’로 지급…지역 경기 살리는 소비 진작 설계

이번 2차 추경안에서 핵심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급 대상자들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태로 수령하게 되며,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앞서 1차 추경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해 10% 할인분을 보전했으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해당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적 타격이 큰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 차등 지원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역 기반 내수 회복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규모는 약 20조 원…정부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

정부는 2차 추경 규모를 20조 원 안팎으로 조율 중이다.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 원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추가 지원, 지자체 보조금 매칭 등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9일 국무회의에 추경안이 정식 상정될 예정이어서, 금주 내 세부 내용이 확정·공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직접지원 + 지역경제 회복 + 자치단체 공동 재정투입이라는 3단 구성의 추경안이 실현될 경우, 재정 효율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