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대한민국 청년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디지털 네이티브로 세계와 연결된 세대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한 현실은 역설적이다. 안정된 일자리, 감당 가능한 주거, 공정한 기회는 사라졌다는 불안감이 세대를 지배한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이러한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한다. 경제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진단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세대 불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계획안은 우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불균형을 짚는다. 국민총생산은 세계 10위권에 속하지만 행복지수는 58위에 머물고, 청년 세대는 주거·고용·교육의 영역에서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출산율과 함께 청년 불안은 한국 사회의 행복 역설을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상으로 환류되지 못하는 현실이 청년에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계획안은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곧 청년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집행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청년을 사회의 미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공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국정운영을 통치에서 협치로 전환하겠다는 원칙과 맞닿아 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 축은 기본사회 구상이다. 계획안은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을 국민의 기본생활로 정의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청년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다. 주거 안정 없이는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고, 고용 불안 속에서는 미래 설계가 불가능하다. 기본사회 구축은 청년이 스스로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는 전략이다.

첫 번째 과제는 주거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현실은 출산율 저하와 직결된다. 계획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기거주형 주택 마련, 주거비 경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거 안정 정책은 단순한 거주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에게 미래를 설계할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다.

두 번째는 고용 안정이다. 청년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단기 일자리에 내몰리고, 경력 단절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린다. 계획안은 혁신경제를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인공지능, 기초과학, 기후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한다. 이는 청년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미래 성장 산업에서의 주역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자산 형성 지원이다. 청년이 노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불평등이 세대 간에 고착된다. 계획안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적 기반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주거 지원, 금융 접근성 확대, 청년 맞춤형 자산 프로그램은 청년 세대가 최소한의 사회적 출발선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는 교육과 기회의 보장이다. 공정한 교육 기회와 직업 훈련, 사회적 이동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은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핵심이다. 계획안은 공정과 신뢰를 국정원칙으로 내세우며,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이 배움과 일자리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제는 청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청년의 불안정은 출산율 저하, 소비 위축, 사회적 신뢰 약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청년 정책은 곧 국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계획안은 청년 문제를 노인 빈곤,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 종합 과제로 인식하며, 기본사회 구축을 통해 전 세대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청년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도 맞물린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는 지방 청년에게 좌절감을 안긴다. 계획안은 국토 다핵화와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도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청년의 주거난 해소뿐 아니라,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국정운영의 원칙 가운데 ‘경청과 통합’은 청년 정책에 특히 중요하다. 청년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되면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정치 불참으로 이어진다. 계획안은 국민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세우겠다는 원칙 아래, 청년이 직접 국정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이 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때만 민주주의의 회복과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

결국 청년 문제는 행복의 문제다.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청년이 느끼는 좌절은 곧 전체 사회의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러나 청년이 주거 안정, 고용 기회, 자산 형성, 공정한 교육을 통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는 개선될 수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청년을 미래의 수혜자가 아니라 현재의 주체로 인정하며,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과제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가 현실이 될 때, 한국 사회는 ‘부유하지만 불행한 나라’라는 역설을 넘어설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청년 세대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 향후 5년은 그 가능성을 시험하는 결정적 시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