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K-컬처는 이미 글로벌 문화 산업의 주요 축으로 자리잡았다.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가 장기적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려면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며, 산업적 성공을 넘어 생태계 구축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화의 성취와 한계

지난 20년간 K-컬처는 압축 성장에 성공했다. K-팝 아이돌은 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개최하고,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과 과로, 불투명한 계약 구조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특정 스타와 작품 중심의 구조는 산업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

산업적 성과는 분명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 단기 흥행을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다.

창작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

K-컬처 2.0의 핵심은 창작자 권리 보호다. 아이돌 연습생, 드라마 스태프, 게임 개발자 등은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 장시간 노동과 불투명한 수익 배분은 창작 의지를 위축시킨다.

계획안은 ‘창작자 권리 보장’을 문화산업 육성의 핵심 조건으로 삼았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넘어, 창작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 산업은 지속 가능한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의 산업화

저작권은 문화산업의 생명선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수익 구조에 종속된 측면이 있다. 드라마와 음악이 세계적 흥행에 성공해도, 실질적 수익은 글로벌 OTT나 유통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계획안은 저작권 산업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2차·3차 파생 산업까지 이익을 환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웹툰 IP가 드라마·영화·게임으로 확장되는 사례는 이러한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가 정착되면, 한국은 단순한 콘텐츠 생산국을 넘어 글로벌 문화 플랫폼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문화 다양성과 창작 생태계

K-컬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산업 구조는 대형 기획사와 메이저 장르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은 점차 세분화되고, 틈새 장르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계획안은 문화 다양성 확대를 중요한 전략으로 담았다. 독립 영화, 인디 음악, 실험적 웹툰 같은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토대가 된다. 다양한 창작이 존중받는 구조야말로 K-컬처의 창의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힘이다.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기회

K-컬처 2.0은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있다. 메타버스 공연, AI 번역 기반 글로벌 배급, NFT 저작권 관리 등 신기술은 문화산업의 확장을 가능케 한다. 한국은 IT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문화산업과 결합할 경우 경쟁력이 배가된다.

계획안은 ‘디지털 K-컬처 고속도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온라인 공연장, 가상 전시관, 글로벌 스트리밍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물리적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덤과 연결되는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글로벌 경쟁 속 과제

한국 문화산업이 직면한 국제적 경쟁도 치열하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중국은 게임, 미국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K-컬처가 이들과 장기적으로 경쟁하려면, 단기 유행에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보호무역과 저작권 분쟁, 정치적 갈등은 문화 교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는 외교·경제 전략과 연계된 문화산업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K-컬처 2.0, 생태계의 시대

K-컬처는 이미 산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성취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산업화’에서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저작권이 산업화되며, 다양한 장르가 존중받을 때, 한국 문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를 그릴 수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제시한 전략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K-컬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갖춘 생태계로 자리잡을 때, 한국은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