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국토를 다시 쓰겠다는 선택의 무게
[KtN 박준식기자]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신년 국정 메시지에서 국토 이야기는 부차적 대목이 아니다. 성장과 분배, 기술과 안전을 관통하는 전제에 가깝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언급은 오래된 구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번 신년사에서의 어조는 다르다. 지방을 도와주겠다는 표현 대신, 국토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의 다음 단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앞선다.
한국의 국토는 오랫동안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집중을 선택해 왔다. 산업화와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수도권은 자본과 인력, 정책이 모이는 중심이 됐다. 그 선택은 일정 기간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비용도 함께 누적됐다. 주거 불안, 교통 혼잡, 지역 소멸, 인구 불균형이 동시에 나타났다. 신년사는 이 상태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구조 자체를 손보아야 할 단계로 규정한다.
5극 3특이라는 표현은 이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단일 축을 유지한 채 주변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토 전체를 다극 체제로 다시 쓰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기능의 중심으로, 남부권은 해양과 산업의 거점으로 설정하는 방향이 언급된다. 여기에 전북·강원·제주 같은 특별 권역을 별도의 성장 축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이 더해진다. 국토를 나누겠다는 말이 아니라, 기능을 재배치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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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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