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비공개 및 의원 갑질 문제로 신뢰성 위기 마주한 고양시의회
[KtN 박준식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비전문적 행태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의회의 기능은 심각한 신뢰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양시의회의 임시총회 장면에서는 늦은 입장으로 의정활동의 기본을 무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40분이 지난 후에야 회의장에 들어서는 의원들의 태도는 시의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무에 대한 무시로 비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회의 불참을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 이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결여를 드러내는 행위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A 시의원이 계약직 직원의 책상을 몰래 촬영해 의전팀에게 전달하고 정리를 지시한 사례가 갑질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는 공무직원에 대한 존중과 근무 환경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의정활동의 질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적인 시정 질의가 부재하고 형식에만 치우친 회의 운영은 '실속 없는 회의'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고양시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상임위원회의 온라인 생중계 거부는 심각한 정보 공개 부족 문제를 나타낸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이 심의되는 만큼, 이 과정의 비공개는 민주적 절차를 무색케 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아울러,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본회의만 생중계하는 현실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숙 의원, 안중돈 의원 등 생중계 찬성 의견을 내비친 23명의 의원들이 있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반대 입장은 의회 전체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제2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등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39억여 원 감액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41억여 원 증가한 3조 2311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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