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표 논란에서 상임위 생중계 거부까지, 고양시의회의 의정활동 질의와 투명성에 시민들의 물음표
[KtN 박준식기자] 고양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의회 내부의 기본자질 논란으로부터 의정활동의 투명성 결여까지 연이은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시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안건에서 기권표를 던진 사건은 그저 한 차례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고양시의회 전반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의정활동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핵심적인 시정 질의가 부재한 채로 형식에 치우친 회의 운영은 '실속 없는 회의'라는 비판을 받으며, 의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약속한 고양시의회의 행보와 상반되는 모습으로, 상임위원회의 온라인 생중계를 거부하는 결정은 정보 공개 부족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상임위에서의 중요 정책 심의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신뢰를 잃을 위험을 안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본회의만을 생중계하는 고유한 상황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김민숙 의원, 안중돈 의원 등 생중계를 찬성하는 23명의 의원들과 반대하는 나머지 의원들 간의 분열은 의회의 일치된 모습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양시의회는 제277회 임시회를 마치며 여러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9억여 원을 감액하는 등의 조정을 거친 이 예산안은 총 3조 2311억여 원으로 확정, 기정예산 대비 2241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적인 증감보다 의회의 심의 과정의 심도와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이다.
고양시의회가 직면한 이번 위기는 단순히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의회의 기능과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지가 향후 고양시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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