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0년간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단체장 권한의 급속한 강화다. 지방의회와 비교할 때 단체장의 행정·재정·인사 권한은 압도적으로 크며,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상 지방정부의 일인 권력자로 기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는 구조는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형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집중’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다.

이 구조는 행정 효율성과 책임정치를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방의회 무력화, 내부 견제 기능 실종, 소수 엘리트 중심 결정구조 고착화라는 비판도 동시에 수반한다.

지방의회는 왜 무력화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