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월 5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악성 채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난달 27일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지역 순회 간담회로, 충청 지역 시민 3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소상공인 악성채무 해소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자고 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빚이 개인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는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빚을 안겼습니다. 결국 개인이 감당해야 했고, 수많은 국민이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라며  당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관련된 시민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장이 바뀌면 지역화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 임기 동안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4년 11개월 동안 지역화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책 현안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무자에게 직접 마이크를 넘기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실 상환자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묻는 시민의 질문에 “실무자가 자료를 갖고 있다”며 발언을 요청했고, 담당자는 “연체 전 단계부터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충청권 시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에 나섰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지역의 이해를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 복구 문제도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생존 기반이며, 삭감된 R&D 예산은 원상 복구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긴 2시간 40분간 진행됐다. 현장 질의응답은 선착순 자유 발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일부 주제와 무관한 개인 민원성 발언이 이어져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민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향후 다른 권역에서도 타운홀 미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