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경기 고양시병)이 2025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 발표일은 8월 14일. 숫자로만 보면 작은 규모의 예산 같지만, 쓰임새를 들여다보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SOC’ 성격이 뚜렷하다. 이번 예산은 일산동구의 대표 근린공원인 정발산공원 산책로 정비에 4억 원, 중산테니스장 전천후 막구조물 설치에 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원은 걷기 안전하게, 체육장은 날씨에 상관없이

정발산공원은 일산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자리한 대표 녹지공간이지만, 조성 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산책로 구간은 일부 구배(경사)와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낙상이나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었다. 배수 불량으로 우기에는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결빙이 잦았다. 이번 정비 사업은 파손 구간 보수, 배수·포장 개선, 난간과 휴게시설 재정비, 야간 조명 보강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 미관 개선을 넘어, 고령층·유모차·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포용적 보행 환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산테니스장은 생활체육의 거점 역할을 해왔지만, 야외 시설이라는 한계가 뚜렷했다. 비나 폭염, 겨울 한파 등 날씨 제약으로 운영 중단이 잦았고, 이용자들은 “연중 내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해왔다. 이번 전천후 막구조물 설치는 우천·강한 햇빛에도 이용 가능한 코트를 확보해 이용 시간과 운영일수를 대폭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시니어 프로그램, 생활체육 대회 유치 등 부가효과도 가능해진다.

테니스 르네상스와 생활SOC 트렌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역 편의시설 개선을 넘어, 전국적인 생활SOC 투자 흐름과 맞물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근린 보행’과 ‘소규모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걷기와 같은 저강도 신체활동이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한다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테니스는 최근 2~3년 사이 ‘테니스 르네상스’라 불릴 만큼 인기가 급상승했다. 과거 중·장년층 중심의 종목에서 20~30대 참여가 급증했고, 국내 테니스 인구는 약 5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추정치가 언론에 보도됐다. 날씨 영향을 최소화하는 실내·전천후 코트 수요는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떠올랐다.

예산의 장점과 한계

이번 8억 원 확보는 긍정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사업별 4억 원이라는 규모는 대규모 전면 재정비나 확장보다는 ‘선별적·집중적 개선’ 수준에 그칠 수 있다. 또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배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논란이 종종 불거져 왔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집행 사후 평가가 병행되지 않으면 ‘성과의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유지관리와 공사 품질, 놓치면 안 되는 요소

산책로 정비는 상시 유지보수 예산과 구분되지 않으면 ‘특교세 사업’의 독립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중산테니스장의 경우, 막구조물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결로, 환기 문제 등도 사전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준공 이후 사고·민원·이용률 변화 등 성과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주민이 사업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 개선 그 자체보다 ‘운영과 관리’에서 진짜 성과가 판가름난다.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가능성

고양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왔고, 최근 3년간 121개 생활밀착형 사업에 약 59억 원을 투입했다. 시민 제안과 투표, 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구조다. 이번 특교세 사업도 이 틀과 연계하면, 수요 적합성과 사후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참여 과정에서 시민이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후 성과 평가에도 참여하는 ‘전 주기 거버넌스’가 가능해진다.

“작은 돈으로 큰 변화를” 

8억 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니다. 그러나 정밀한 설계와 집중 투자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정발산공원은 전 구간 일괄 보수보다 사고 다발 구간 집중 개선, 야간 조명 강화, 보행자·퍼스널모빌리티 동선 분리와 같은 세밀한 접근이 효과적이다. 중산테니스장은 막구조물 품질과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청소년·고령층 감면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공공성 지표도 강화된다.

방식이 남는 사업

정발산공원 산책로와 중산테니스장 개선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일산에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남길 진짜 유산은 시설이 아니라 공공투자의 방식이다. 사업 선정의 투명성, 공사 품질의 성실함, 성과의 공개가 지켜질 때, 8억 원의 가치는 금액을 넘어선다.

일산의 산책로와 테니스장이 주민에게 ‘안전과 편의’ 이상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이제는 실행과 관리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