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채빈기자] 한·미 양국이 약 3개월간의 협상 끝에 관세 조정안 세부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 조정과 산업별 투자 합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기회 확보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관세 15% 인하 합의…중소업 수출 기회 확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자동차는 국내 최대 수출 품목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업계는 관세 부담 완화가 기존의 불리한 여건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적용은 후속 절차와 추가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는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일본·EU 등 경쟁국과의 조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대미 수출 시장 재진입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으로내다본다.

3,500억 달러 투자: 현금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1,500억 달러 협력사업 분산 집행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최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 논의됐다. 이 중 2,000억 달러(약 286조 원)는 10년간 연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로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이 우선 제시됐다.

이 같은 분산 투자 방식은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일시적 투기성 외환유출 우려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머지 1,500억 달러(약 215조 원)는 조선업을 포함한 주요 대미 협력사업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분산 집행 방안과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후속 협의를 통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맞춤 해법 논의…반도체·의약품 조건 개선, 농업분야 방어 주력

이번 협상에서는 반도체, 의약품, 농축산물 등 품목별 맞춤형 해법도 논의됐다.

반도체 분야는 대만 등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관세와 투자 조건 개선이 추진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수출 경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의약품과 목재 등 일부 분야에서도 최혜국 대우 적용, 무관세 범위 확대 등 우대 조건이 거론됐다. 각 품목별 세부 혜택과 적용 시점은 양국 간 추가 협의와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국내 주요 기반산업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방어하는 데 주력했으며, 추가 시장 개방 요구를 두고 양국의 세부 조정과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tN리포트

우리 정부는 7월 30일 첫 구두 합의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실무 교섭과 부처별 총력 대응 끝에,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막판까지 조율된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관세협상 타결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중소기업계와 대기업 모두 오랜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감을 드러내며, 추가 지원정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기아와 반도체·조선 등 주요 수출산업은 관세 부담 완화로 비용 절감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정부의 후속 지원책과 민감 분야 보완정책이 마련된다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