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홍은희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차질에 대비해 비상시 일반 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방침을 내놓으며 '쓰레기 대란' 우려 진화에 나섰다.

[비상시 일반 봉투 허용... "쓰레기 쌓아둘 일 절대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량제 봉투 부족 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고 밝히며, 수급 불안으로 인해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이러한 방침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만약 특정 지역에서 봉투 공급이 중단될 경우, 정부가 지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비닐봉투 등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가격 인상 계획 전면 부인... "지자체 재고 6개월 치 충분"]

김 장관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어 사재기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 분량 이상의 종량제 봉투 물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투 제작에 필요한 재생 원료 생산 능력도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공급망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재기 심리 차단 총력... 수급 관리 체계 강화]

기후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생산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귀 현상은 가격 인상을 예상한 매집 행위나 공포 심리에 기반한 과다 구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별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인근 지자체의 재고를 융통하거나 생산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기후부가 내놓은 '일반 봉투 허용' 카드는 실제로 일반 봉투를 쓰게 하겠다는 목적보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가수요를 억제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쓰레기 봉투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생필품인 만큼, 작은 수급 불안도 큰 사회적 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행정의 경직성을 깨고 '비상시 예외 허용'이라는 유연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지수를 낮췄다는 점이다. 다만 실제 일반 봉투가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리배출 혼선이나 무단 투기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밀한 후속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