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4월 1일부터 대규모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의 입국 우대 심사 적용 범위를 동반자 2인까지 확대했다. 그간 본인에게만 허용됐던 우대 심사대 이용이 가족·수행원에게도 열리면서, 고부가가치 방한 수요를 겨냥한 입국 서비스 정밀화가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이 바뀌었나…본인 단독에서 동반자 2인 포함으로
이번 개선의 핵심은 단순하다. 기존에는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VIP) 본인만 마이스(MICE) 전용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함께 입국하는 가족이나 수행원 등 동반자 최대 2인까지 동일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개최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로,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에 해당하는 주최기관·단체 임원진, 의사결정자, 연사 등 VIP 인사다. 동반자 신분 확인을 위해서는 혼인증명서 등 증빙서류 또는 참가자 서명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K-MICE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서류를 검수하고 주최기관에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 이후 주최기관이 관광공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사가 법무부에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법무부가 입국정보를 등록해 우대 심사를 적용하는 구조다.
제도의 출발과 변천…2년간의 단계적 확대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같은 해 10월 17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공사 지원 국제회의만을 대상으로 했고 신청도 유선 및 공문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정식 시행으로 전환되며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외국인 300명 이상 국내 개최 국제회의로 대상이 확대됐고, 신청 방식도 K-MICE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번 동반자 포함 확대는 정식 시행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후속 개선으로, 현장 피드백이 비교적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된 사례다.
제도 개선의 직접적 계기는 현장 의견이었다.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로 빠르게 입국하는 반면, 함께 온 가족이나 수행원은 일반 심사대에서 별도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시장 규모와 파급 효과
2024년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연간 총 339건에 달하며,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우대 심사대 적용 대상인 VIP 참가자(5% 이내)만의 숫자가 아니라 전체 참가자 규모다. 동반자 2인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면 실질적인 수혜 인원은 해당 VIP 인원 대비 최대 3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관련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제회의 유치 시장은 도시와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야다. 싱가포르, 홍콩, 도쿄 등 아시아 주요 마이스 도시들이 공항 접근성, 비자 편의, VIP 의전 서비스 등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입국 절차의 편리함은 회의 유치 제안 단계부터 비교 평가되는 요소다.
이번 동반자 포함 확대는 그 자체로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4년 10월 시범 도입 이후 약 1년 반 만에 적용 기준 완화(500명→300명)와 이용 범위 확대(본인→동반자 2인)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제도가 현장 피드백을 흡수하며 실질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개선점을 반영하는 이 방식은 정책 설계의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다.
업계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다. 국제회의 주최기관 입장에서 VIP 참가자의 입국 동선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행사 품질 관리의 일부다. 동반자까지 우대 심사가 적용된다면, 참가자 만족도 제고는 물론 한국 개최를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보완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동반자 신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요건이 실무 현장에서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 혼인증명서 등 공식 문서를 해외에서 준비해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확인 절차의 간소화가 후속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 또한 K-MICE 플랫폼의 사용 편의성과 외국어 지원 수준도 제도 활용률을 좌우하는 변수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용 대상 회의 규모 기준을 추가로 낮추거나, 전시(Exhibition)·포상여행(Incentive) 등 마이스의 다른 범주로 제도를 확장하는 방향도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이 복합 마이스 행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하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보다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입국 심사 한 줄의 차이가 방한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십만 명이 관련된 마이스 산업에서 세부 서비스의 품질이 누적되면 국가 브랜드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번 개선이 그 누적의 한 층을 쌓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