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전성진기자]인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보상 논의가 디지털 지식자산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생성형 AI 모델이 음악, 영상, 이미지, 텍스트를 대규모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있는 자료가 무단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인도 산업 및 내수 무역 진흥부(DPIIT)는 2025년 ‘생성형 AI와 저작권’ 워킹페이퍼를 통해 학습 데이터 접근과 권리자 보상 체계를 함께 다루기 시작했다. K팝 음원, 뮤직비디오, 드라마, 웹시리즈, 포스터, 캐릭터 이미지가 인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상황에서 AI 학습과 생성물의 권리 귀속은 한국 콘텐츠 기업에도 직접적인 계약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DPIIT 워킹페이퍼는 생성형 AI 모델의 급속한 확산이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있는 자료가 무단 활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고 정리한다.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를 AI 학습 데이터와 생성형 콘텐츠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고, 검토된 규제 모델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규정, 자발적 라이선싱 제도, 의무적 포괄 라이선스 방식으로 나뉜다. 워킹페이퍼는 AI 개발자의 합법적 훈련 데이터 접근을 보장하면서 법정 보상권을 결합하는 방향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인도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앙 집중식 징수 기관 구상이다. 워킹페이퍼는 ‘AI 훈련을 위한 저작권 로열티 공동체(CRCAT)’ 설립을 통해 수익 기반 로열티를 원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리자와 AI 기업이 개별적으로 학습 데이터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은 거래 비용이 높고, 대규모 데이터셋 안에 포함된 저작물을 일일이 식별하기 어렵다. CRCAT 구상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 사용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AI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권리자 보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