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문제 신속 규명”…합수본 확대 언급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와 제도 개선 논의로 번지고 있다.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뿐 아니라 부정부패, 예산 낭비 의혹까지 수사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회와 정부에 당부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뿐 아니라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 예산 낭비 등도 충분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발언으로 수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넘어 선관위 내부 운영, 예산 집행, 인사 문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논의도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관위 사태는 독립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묻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하지만, 국민 참정권에 영향을 준 관리 부실에는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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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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