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조영식기자] 포천시 옛 6군단 부지 반환 문제가 토지교환 방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초 시민들이 기대한 것은 오랫동안 군사시설로 묶여 있던 부지를 돌려받아 지역 발전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체 군사시설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3,5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예상되자 포천시는 토지교환으로 방향을 바꿨다.

토지교환의 주요 내용은 포천시 소유의 토지 중 일부 67,680제곱미터(약 20,473평)를 국방부에 주고, 포천시 소유토지와 접한 국방부 토지 두 필지 58,290제곱미터(약 17,633평)를 받는 것이다. 포천시는 이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약 78억 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협상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국방부가 가져가려는 포천시 소유토지에는 6군단 사령부 건물이 있는 핵심지역이다. 그러나 포천시가 받는 토지는 주로 임야다. 그래서 78억이 나온 것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금전적 이익까지 확보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78억 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정작 중요한 것은 토지교환 이후에도 옛 6군단 사령부 부지가 군사시설로 남는다는 점이다.

군단은 해체됐는데, 사령부 시설이 왜 남아야 하나?

협상대로라면 6군단은 해체됐지만 옛 사령부 부지는 계속 군사시설로 사용될 전망이다. 군은 사령부 건물이 있으니 어떤 명분으로라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군 핵심 시설이 주변 면적은 좁아졌지만 중심부가 그대로 남게 된다는데 대해 시민들은 우려를 갖고 있다.

핵심 군시설이 존치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기회를 또 한번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포천시는 그 존치가 도시 발전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사령부 시설 너머 공동주택 예정, 군 협의는 가능할까?

군사시설 존치 문제는 해당 부지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접 토지의 개발계획과 도로·기반시설 조성, 민간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천시는 존치될 사령부 너머에 연립주택과 5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건축은 군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군이 사령부 너머에 지을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에 동의해 줄까?

따라서 포천시는 군사시설 존치에 따른 주변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제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 땅을 돌려받는 것과 그 땅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78억 원보다 포천의 미래가 우선이다

기부대양여 대체시설 비용을 피하기 위해 토지교환을 선택한 것이 불가피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협상의 성패는 당장 얼마를 받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군사시설 존치로 인해 포천시가 장기적으로 감수해야 할 개발 제약과 기회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포천시가 되찾아야 할 것은 토지 소유권만이 아니다. 오랜 군사시설로 제약받아 온 도시의 발전 가능성과 포천의 미래까지 되찾아야 한다.

시민들은 78억 원의 금전적 성과 뒤에 포천의 미래를 내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또 다시 가슴이 들끓어 오르고 있다.

시민들은 군사시설 존치가 후손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남을지 또 다시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