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상기기자]핵심광물 시장에서 가격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 형성되던 방식은 후순위로 밀렸다. 대신 제도와 협정, 동맹의 합의가 가격의 하한과 범위를 정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표준 기반 거래제도와 가격 하한제는 그 변화를 상징한다. 이는 시장 개입이 아니라 시장 재설계에 가깝다.

배경은 분명하다. 핵심광물은 변동성이 극단적이다. 가격 급락기에는 투자가 멈추고, 급등기에는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 이 사이클은 민간 자본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채굴과 정제에 수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가격 안정 장치가 없으면 공급망은 구축되지 않는다. 미국이 가격 메커니즘을 꺼내든 이유다.

미국·호주, 미국·일본 프레임워크에는 공통된 장치가 담겼다. 비시장적 정책과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동맹국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표준 기반 거래와 가격 보조 수단을 결합한다. 채굴·정제 비용을 반영한 ‘책임 있는 가격’을 제도화하겠다는 접근이다. 단기 가격 경쟁이 아니라 장기 공급 안정성을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