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후의 시대, 재정이 성장의 조건이 된 이유

[KtN 박채빈기자]세계경제에서 정부의 존재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동안 시장에 맡겨졌던 성장의 방향과 속도는 더 이상 민간의 판단만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재정은 보조 수단이 아니라 중심 장치가 됐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위기 대응이 아니라 구조 전환에 가깝다.

2026년을 향한 세계경제 전망을 정리한 LG경영연구원의 「2026년 국내외 경제전망」은 각국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를 공통된 흐름으로 제시한다. 경기 부양을 넘어 성장의 하단을 방어하는 기능이 정부 재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민간이 주도하던 성장 공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국가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민간 성장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구독자 전용 기사 입니다.
회원 로그인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