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5월 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접수된 뒤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거쳤다.

이 후보는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활동하던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문제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인식에 관한 발언이므로 행위로서의 허위성이 없다”고 봤고, 백현동 발언 역시 “국가기관의 압박을 받았다는 평가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은 물론, 야권 대선 구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5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