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의 최종 유무죄 판단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전 국민 앞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4월 30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해도’ 등을 고려해 TV 생중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는 주요 방송사 TV 채널과 대법원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재명 후보는 상고심 출석 의무가 없어 선고일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무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대선 정국과 내란 기소 이후의 정치 지형에 중대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개인의 재판 결과를 넘어선다. 내란 기소와 대통령 파면 이후 형성된 권력 공백 속에서, 이재명이 유력한 차기 주자로서 다시 공적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아니면 법적 족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대선 레이스에서 이탈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생중계를 두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 심판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수 진영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생중계는 단순한 사건 중계가 아닌,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심판의 역사적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카메라 앞에서 어떤 문장이 낭독될지에 따라, 한국 정치는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