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이라는 역사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헌정 질서 회복과 민생 경제 재건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구조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내란 심판' 프레임과 전략적 구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3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의 권력 연장을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중심의 '민주주의 대연합'을 통해 내란 세력 청산과 새로운 헌정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계속된 헌법기관의 기능 왜곡과 검찰권 남용, 위헌적 인사권 행사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헌정질서 훼손 논쟁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은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서 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행위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기장 관리자가 페널티킥을 차겠다고 나선 격”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한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계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도하는 등 위헌적인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대선 출마는 헌정질서 회복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특검법 재발의와 검찰 개혁의 제도적 의미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외환유치 관련 행위, 군사반란 등 11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여론조사 조작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포함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와 검찰 개혁은 헌정질서 회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민생 추경과 경제 구조 회복 과제

민주당은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실정과 12.3 내란 사태로 민생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129명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용유의자는 47.8% 폭증했다. 또한, 1분기 카드사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실질적 지원책을 통해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의 제도적 시험성과 민주주의 회복 가능성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재건을 가늠하는 제도적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내란 심판’ 프레임은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기반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으며,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정국 구도, 검찰권 통제와 개혁 과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전략 등 주요 쟁점이 대선 국면을 재편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선택은 향후 한국 정치의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