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전성진기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천대엽 처장에게 "지 판사에게 룸살롱을 가지 말라는 등 품위 손상 관련해 주의를 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한 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위원들이 확보한 정보는 명백한 사안으로, 감찰과 필요 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천 처장은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핵심 인물로, 민주당은 그가 과거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판사직 수행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안은 최소한 뇌물죄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은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속 맡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천 처장은 "그 판단은 판사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천대엽 처장은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며, 직무에 따라 당연히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원행정처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게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려면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려고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와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도 없이 법관을 겁박하는 방식은 베네수엘라식 정치 공작”이라고 일갈했다.

이번 공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에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사법 감시를 명분으로 감찰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 속에서 불거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직접 연관된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만큼, 향후 사법부와 국회의 긴장 관계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찰 여부와 그 결과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의 대응, 윤리감사실의 조사 착수 여부, 정치권의 후속 대응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