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대선의 본질을 결정지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제1야당 대통령선거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4건의 재판 일정을 배치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정치 질서 개입이라는 구조로 규정됐다. 이로써 6.3 대선은 유례없는 선거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헌법 116조에 대한 조직적 침해이자, 유권자 주권의 구조적 왜곡으로 진단했다. 참정권, 피선거권, 판단 형성권이 재판을 통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 한 명이 아니라, 유권자 모두가 법정에 끌려간 셈”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결정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 문제는 ‘복합적 기획’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한 전원합의체는, 반대 의견이 예상된 주심 대법관을 배제하고 이례적으로 2시간 만에 사건을 회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치가 ‘정치적 설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단 9일 만에 처리한 판결은, 사실상 결과를 정해 놓고 진행된 ‘기획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법부의 결정은 윤석열 세력과 한덕수 체제의 정치적 연계 위에서 작동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이재명 제거, 한덕수 당선, 윤석열 무죄를 위한 3단계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법 행위자가 정점에 있지만, 그 배후에는 권력 기획이 병렬적으로 얽혀 있다는 판단이다.

대선은 정치적 선택을 넘어 헌정 회복의 심판대

내란 혐의, 계엄 음모, 헌법재판소 무력화 시도 등 일련의 정치적 파행은 단절되지 않았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이를 ‘1차 군사 내란 – 2차 입법 무력화 – 3차 사법 쿠데타’라는 연속 구조로 분석했다. 이번 대선은 정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헌정을 회복하는 투표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재판은 연기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 기회는 회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권리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작동의 전제가 파괴되고 있다는 의미다. 유권자의 의사 형성 과정이 불균등하게 조작된 선거는 정당성 자체를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을 포함한 하급심에 기일 변경을 공식 요청했고, 사법권의 자정 기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선거일은 임박해 있다.

‘사즉생’이란 구호 뒤에 남은 과제는 유권자의 결정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일련의 판결과 정치 구조는,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 전체의 주권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외치는 ‘사즉생’은 단지 결의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절박한 정치 언어다.

2025년 6월 3일, 투표소에 놓인 것은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의 이름만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의 사법 정치, 윤석열 체제의 내란 정국, 한덕수 체제의 권력 이양 구도 전체를 심판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 제도다. 결정은 정치권이 아닌 유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