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주요 재판 일정이 모두 6·3 조기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1심 재판 공판기일을 기존 5월 13일과 27일에서 오는 6월 24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후보의 핵심 사법 리스크로 분류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을 다루고 있으며, 백현동 민간 특혜, 성남FC 광고후원금 관련 뇌물성 자금 논란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서울고법 형사3부(위증교사 사건 담당)에 각각 공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아직 별도 공판 일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역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상태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 이후로 기일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재판 중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 공판만이 대선 전 일정을 유지한 채 남아 있다.
정치와 사법이 민감하게 교차하는 시기, 공정한 재판 진행과 유권자 판단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 일정에 맞춘 사법 절차 조정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선거와 재판을 병행할 수는 없다”며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법정 출석 시기는 6월 중순 이후로 사실상 확정된 셈이며, 대선 결과가 향후 재판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