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5월 9일, 조국혁신당 산하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일명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의 중심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시금 사법적 단죄를 촉구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지귀연 재판장이 5월 12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8일, 지 재판장이 내린 석방 조치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란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가능한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수사단계에서의 규정일 뿐,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재구속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법리적 반박을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사법적 요구를 넘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등장 가능성과 향후 대선 정국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회견 말미에 언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권행보 가능성, 그리고 그 배후에 드리워진 윤 전 대통령의 존재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이를 “또 다른 내란 시도”라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 회견은 조국혁신당이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핵심 타깃으로 삼아 강경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공동정권 청산’이라는 표현은, 단지 과거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보수 진영 전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까지 확대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지귀연 재판장의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이 사법 판단에 대한 외부 압력을 행사하는 형국이 되어, 법의 자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구속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구조와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법과 권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다시 한 번 되짚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5월 12일로 예정된 재판에서의 결정은, 단지 윤석열 개인의 법적 운명을 좌우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25년 정국의 흐름과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