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 대법원 “구체적 비위 확인 시 절차 진행”
[KtN 김 규운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제출자료와 언론보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언론에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식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주요 사건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원 신뢰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사법 신뢰와 공정성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예의주시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의 조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향후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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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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