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히며, 해당 판사를 사건 재판에서 즉각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당이 확보한 사진 속 인물은 지귀연 판사로,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며, 장소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가 내란 사건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즉각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사법부는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주저하면 사진 공개할 것”… 민주당, 추가 대응 예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사법 신뢰와 재판 중립성 훼손의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사법부가 이 사안을 덮거나 주저할 경우, 제보 사진을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내란 사건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재판부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계속 심리를 맡는 것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부는 침묵… 파장 확산될 듯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둘러싼 핵심 사건인 만큼, 사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에 대한 감찰과 공정 재판 논란이 중첩되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