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가결했다.

5일 국회에서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그 핵심은 ‘검찰총장만 가능했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법무부 장관은 향후 모든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검찰 조직 내부에서만 이뤄지던 징계 절차가 행정부 수반의 정치적 책임 아래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검사 독립성과 법무부의 인사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 처리 과정은 정당 간 분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이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 시도라며, 정권에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한 ‘표적 징계’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의 독점적 징계청구권이 실효성을 상실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관의 책임 아래 공정한 징계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동료 검사들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입법 추진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검찰개혁 입법의 연장선에 놓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이어,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까지 통과되면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와 국회의 통제 장치는 더욱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번 법 개정의 정치적 파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198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등을 다루는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겨냥한 채해병 특검법이다.

특검법 통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 절차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선포한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과 실행 과정에서의 내란 및 군사 반란, 외환유치 혐의 등 총 11건의 중대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인씩 추천하며,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는 당초 최대 40명으로 제한된 파견검사 규모를 60명까지 확대한 수정안을 당일 본회의에서 추가 의결했다. 수사 대상의 범위와 사건의 정치적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정황, 이른바 ‘건진법사’와의 연루설 등 16건의 혐의를 규정했다. 특검은 최대 40명의 파견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본 법안은 이미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색 작전 당시의 지휘 체계 문제와 더불어, 정부 고위층의 수사 개입 또는 외압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파견검사는 최대 20명으로 설정됐다.

세 건의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정부 시기 거부권 행사로 재차 상정됐던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강하게 추진한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률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특검 후보자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즉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