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사법부 전면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했다.

■ 9가지 혐의 명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대상'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관련 연루 여부 등
총 9가지 혐의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설계됐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최대 140일이다.

■ ‘대법관 최대 10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회부

같은 날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릴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1소위에 함께 회부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것이어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평가와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대법원 장악 시도” 맹비난

국민의힘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이제는 대법관 숫자까지 늘려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아닌 표적수사이며, 사실상 사법 쿠데타는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대선 직전 사법권력 개편 강행… 파장 불가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이 사법권의 정치적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적인 개편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은, 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권을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