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정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한 배드뱅크 설립과 금융당국 개편을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예비인가보다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평가정보(036120)는 캠코에 신용정보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과 정보의 등록·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신용평가회사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앞으로 캠코를 중심으로 배드뱅크가 설립될 경우에도 서울평가정보의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기존의 단순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원금까지 적극적으로 탕감하는 등 한층 강도 높은 채무 구제 기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악성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실채권 소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설립에 앞서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만 해도 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해 매입할 채권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새출발기금보다 훨씬 폭넓고 실질적인 채무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기존 새출발기금과 달리, 지원 폭과 방식에서 명확한 차별화를 두고 보다 과감한 채무 탕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CPC(금융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요구시스템)를 통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 현황을 조사했다. 정부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속도 역시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