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전격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원칙을 공개 천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실질적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가 5.81% 상승한 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특히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거래를 탐지·조사하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막중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신종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는 곧 조직 재편과 인력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더라도 제재가 미비해 재범률이 평균 2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제안해달라’고 당부했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단순한 제도개선 차원을 넘어, 새정부의 자본시장 전략이 ‘공정한 질서 기반의 성장이 곧 투자유치의 전제’라는 강한 철학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거래 질서 확립, 조직 재편을 통한 실질 대응력 확보, 그리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통한 주가지수 고공 행진까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새정부의 기조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