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전성진기자] 2025년 6월 12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돌입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실 차원에서 첫 공식 집행에 들어간 것이며, 내란 혐의, 권력형 비리, 군 사망사건 등 국가 핵심 이슈에 대한 독립적 수사 구조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법 임명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3명씩, 총 6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특검 임명 대상은 세 가지 법안에 따른 사안별 특별검사다.
▲ 내란특검법은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선포된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이다.
▲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금품 수수, 공천 개입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전반을 포괄한다.
▲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및 군 수뇌부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다.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이내에 그중 각각 1명씩 총 3명의 특별검사를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자격 요건은 ▲법조계 15년 이상 경력 ▲정당가입 전력 없음 ▲겸직 금지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 절차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과 독립적 사법 절차 확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공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검 임명 요청은 대통령의 의지를 선명히 드러낸 동시에, 국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거셌던 3대 사안에 대해 법적 진실규명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늦어도 48시간 내로 추천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해야 하며, 실질적 수사 착수까지의 행정 절차는 속도감 있게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