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결정… 이재명 정부 “신뢰 회복 위한 첫걸음”
1년 만에 확성기 꺼졌다… “오물풍선도 멈췄다, 남북 긴장 완화 위해 선제 조치” 대통령실 지침 반영
[KtN 김 규운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2024년 6월 전면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다시 멈췄다. 국방부는 6월 11일 오후부터 전방 모든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상부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에는, 도발 시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담겼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확성기 방송을 통해 적대행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취임 일주일 만에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 대통령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9일,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며 확성기 방송 중지를 준비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확성기 방송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개됐다. 이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로 철거됐던 확성기 장비를 전면 재가동한 조치였다.
하지만 북한은 2024년 1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했고, 이후 별다른 도발 없이 상황이 유지돼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이 모든 대남 방송을 중지했는지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고, 일정 시일 동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확성기 방송 중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재개로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상징적 첫 신호로 평가된다. 동시에 북한의 상응 조치 여부와 민간 차원의 자극 행위가 실제로 사라질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긴장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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