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2025년 6월 20~21일 실시된 여론조사꽃의 정례조사에 따르면,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화면접 기준으로는 신뢰 25.0%, 불신 68.2%로 집계됐고, ARS 조사에서도 신뢰 27.3%, 불신 64.4%로 나타났다.

양자 간 격차는 각각 43.2%p, 37.1%p에 달하며,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지역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구조적 신뢰 저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대구경북 포함 전국 모든 권역에서 불신 우세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대구경북에서조차 75.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서울(72.2%), 호남권(65% 이상) 등 전국 권역 모두에서 불신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이 같은 결과는 사법 판단에 대한 지역적 신뢰 기반마저 약화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론 수치 이상의 정치적 파장을 내포하고 있다.

세대 전반에 걸친 회의…20대도 불신 다수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불신이 우세했다. 40대는 81.0%, 50대 75.8%, 60대 71.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8~29세에서도 불신 51.0%, 신뢰 36.3%로 나타났다. 심지어 신뢰 응답이 가장 높은 70대 이상에서도 불신(51.0%)이 신뢰(36.3%)를 앞질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 불문, 세대 전체에 걸쳐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념·정파와 무관한 사법 불신…정치가 만든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8%, 국민의힘 지지층의 56.0%가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도 불신 54.4%, 신뢰 31.1%로 나타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사법 판단에 대한 신뢰 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75.0%), 중도층(71.5%), 보수층(61.6%) 모두에서 불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귀연 재판부가 특정 정파로부터만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결핍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신뢰’의 붕괴는 ‘정당성’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국민 다수는 사법부가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거나, 공정성을 상실한 채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특정 재판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구성, 절차, 공보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번 여론 흐름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신뢰 재건을 위한 구조적 개혁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 시사점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은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경고다. 특정 정치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판단은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권은 이를 ‘사법 개입 논란’이라는 진영 프레임으로 축소하지 말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사법신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