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경일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일청학원이 매각한 당진 송악물류단지 부지와 관련해, 학교 명의가 민간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에는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협약서였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경일대 재단의 이름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사업 협약서가 외부 민간기업과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에는 일청학원 이사장과 이사가 관련된 ㈜서반과 ㈜당진송악물류단지가 협약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며, 경일대학교 명의의 직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제시되며 경일대가 참여하는 승인사업으로 소개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긴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서를 근거로 일부 기업이 경일대 재단에 출자 제안을 보냈고, 몇몇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일대 측은 “학교가 해당 협약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기업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투자 자료에는 학교 명의가 포함된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이른바 ‘약속대련식 협약 구조’로 보고 있다. 학교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학교 이름이 민간사업의 신뢰 확보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당진송악물류단지 매각 이후에도 동일한 인물과 법인이 학교 명의를 반복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가 사실이라면, 사학 명의가 민간 개발에 활용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원실은 이번 사안을 ‘사학 명의 활용형 투기 구조’로 지적했다. 대학 명의가 민간 투자 문서에 반복 등장하고,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이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협약에 참여한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은 모두 경일대 이사장 또는 전 이사장 출신으로 파악된다.

경일대 재단이 매각한 송악부지는 현재 평당 200만~300만 원에 분양되고 있다. 2020년 이사회가 매각 결의를 내릴 당시 평당 16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된 부지의 시세차익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 부지 위에서 또 다른 민간사업 협약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자산 전용 구조가 반복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을 주시하며 학교 명의 사용 경위와 협약서의 법적 효력, 관련 이사의 겸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당진송악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 조사 중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단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사가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경일대 사례는 학교 재단의 재산이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사적 이해관계에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 재산이 투기 목적의 민간사업에 편입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매각 결의 재검토와 불법 가담자 처벌, 교육부 실태조사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경일대 측은 “학교 명의의 협약은 학교 승인 없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명의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 사학과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투기성 구조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교의 이름이 자본 유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교육의 명분이 사라진 자리에 재산권 논란이 남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