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옥스·알티미터, 15억달러 넘는 보유지분 내세워 무역법 301조 청원

3월 청원 철회 뒤에도 ‘정부 전방위 공격’ 주장은 7월 미 하원 보고서로 이어져

[KtN 박준식기자]쿠팡 주주인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Greenoaks Capital Partners)와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Altimeter Capital Management)는 1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했다. 두 회사가 청원서에 밝힌 쿠팡 지분 가치는 15억달러를 넘었다.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로 투자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훼손됐다는 주장이었다.

요구한 조치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처분을 중단시키는 데 머물지 않았다. 미국에 들어오는 일부 한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서비스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까지 들어갔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관리 책임을 둘러싼 한 기업의 분쟁이 한국 수출기업과 서비스업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재 요구로 번진 것이다.

관세나 서비스 제한이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3월 9일 청원을 철회했다. 미국 정부가 쿠팡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도 없었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다음 날 무역대표부를 통해 청원 철회 사실을 확인했으며,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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