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는 미국 수출·일자리·동맹 통상, 소환장에는 미국 기업 공격

쿠팡 제출 문서의 ‘정부 전체의 공격’ 표현까지 보고서에 채택…기업 분쟁이 국가의 주장으로 전환

[KtN 박준식기자]‘미국 중소기업과 농업 생산자의 수출 확대’는 쿠팡이 워싱턴 로비 신고서에 적은 활동 내용이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경제·통상 관계 강화도 함께 들어갔다. 개인정보 유출과 공정거래 조사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은 신고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2월 5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소환장 발표문에는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차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중국 경쟁사를 보호하려고 미국 기업을 공격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쿠팡 임원의 법적 책임 문제는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으로 옮겨졌다.

7월 1일 공개된 중간보고서는 표현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괴롭힘 캠페인’을 벌였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에는 ‘정부 전체가 동원된 공격’에 나섰다고 적었다. 국정원은 위험한 장비 회수 작업을 강요한 뒤 관여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한 기관으로 규정됐다. 한국의 법 집행은 쿠팡 한 회사의 손실을 넘어 미국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 연금 가입자의 피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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