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했다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결론은 쿠팡 제출 문서와 회사 최고행정책임자 겸 총괄법률고문 해럴드 L. 로저스(Harold L. Rogers)의 비공개 증언을 토대로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겨냥해 규제를 무기화했고 쿠팡을 상대로 압박을 이어갔다고 적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조사 절차를 독립적으로 검토한 전문가 명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나 한국 조사기관 관계자의 증언, 쿠팡과 다른 견해를 가진 증인의 참여 여부는 공개된 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반론은 일부 소개됐지만,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대목에서도 쿠팡 내부 문서와 로저스 증언이 판단 근거로 다시 사용됐다.

의원 개인이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 제도, 디지털 플랫폼 규제까지 모두 알 수는 없다. 미국 의회는 의원의 지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전문인력과 의회조사국(CRS), 회계감사원(GAO), 청문회와 소환조사 제도를 두고 있다. 쿠팡 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도 의원 개인의 학력이나 지능이 아니다. 상반된 자료를 확보하고 독립된 전문가에게 검증을 맡기는 의회의 기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