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줬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와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 만나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주선한 것이 아니어서 ‘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해당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연락한 정황 등을 근거로 변호사를 연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해 내놓은 발언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조언을 받으며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선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인물처럼 설명한 발언에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토론회와 인터뷰에서 기억과 당시 인식에 따라 답했을 뿐 의도적으로 거짓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법원은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자의 경력과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윤우진 전 서장과의 관계를 축소하고 전성배씨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우연한 만남처럼 설명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번 형량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을 넘는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한다. 다만 이날 판결은 1심 선고로 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대선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반환 책임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부담한다.

397억원은 국민의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다.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정당 재정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커졌다.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자의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발언도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후보자의 사적 관계나 주변 인물에 관한 설명이라도 유권자의 판단과 연결된다면 단순한 정치적 해명에 머물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상급심에서는 두 발언의 객관적 허위성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발언 당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해당 내용이 후보자 검증과 선거인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