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5개 분야 AI 상담 구축…2027년 국민비서 통합, 47개 중앙부처 '온 AI' 확산 추진

가트너, AI 오류 대응에서 인간의 최종 책임 강조…행정정보 정확성·취약계층 접근성·민원 처리 결과에 주목

[KtN 임우경기자]이재명 정부가 복지와 안전, 세금, 농업, 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에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2027년부터는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를 연결해 개인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문서 작성에도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적인 상담에서 AI를 활용한 정보 안내와 업무 처리로 넓어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정확성과 접근성, 행정기관의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공무원의 업무에도 AI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 소통, 공직사회의 업무 방식에 AI를 적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전자정부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신청을 처리하는 체계였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AI 민주정부는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법령과 지원사업을 검색하는 데서 나아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연결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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