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법리 검토를 표방한 이 판결은 절차와 시기, 그리고 결과에 있어 정치적 무게를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판결은 단순히 한 인물의 유무죄를 가른 것이 아니라, 조기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의 축을 움직이는 중대한 선택이었다.

판례의 전환인가, 대선 정국에 맞춘 조율인가

이번 파기환송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판단이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재해석하면서도 그 법리적 전환을 위한 시간과 논의는 부재했다. 판례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한 판단이 불과 한 달여의 급박한 일정 속에서 내려졌다는 점은,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보다는 정치 일정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윤석열의 파면 이후 대선 일정이 공식화되자, 대법원은 기다렸다는 듯 상고심 절차를 신속히 재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확정한 직후, 대법원은 선고일을 지정했고, 전원합의체는 논쟁 여지 많은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법은 정치의 외곽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졌고, 사법부는 스스로 정치 일정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대법원이 ‘정치적 행위자’가 되는 순간

판결의 실질적 영향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에 직접 작용한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의 대선 출마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유권자의 선택지를 조정하는 행위는 명시적 개입 없이도 결과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치권력의 사법화를 넘어서, 사법권력의 정치화를 뜻한다.

정치적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 확보되지만, 사법적 정당성은 절차와 균형에 기반한다. 이번 판결은 이 두 축을 교란시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전원합의체는 국민에게 절차적 신뢰를 제공하지 못했고, 법리적 일관성보다 시기의 정치성을 먼저 읽히게 만들었다.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자기제한의 원칙은 명백히 훼손되었다.

법의 이름으로 선거를 바꾸는 위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헌정질서 파괴를 인정한 이후, 정치와 법의 경계는 더욱 민감해졌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후견적 역할을 요구받는 대신,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세력의 선거 전략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단지 '판결을 내렸다'는 것만으로 사법의 책임이 끝나는 시대는 끝났다.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앞서 사법이 피선거권의 문을 닫는다면, 민주주의는 절차의 형태를 지키더라도 실질은 무너진다.

사법의 권한이 클수록 절제도 커야 한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단지 한 명의 유죄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피선거권의 선을 그었고, 유권자의 선택지를 좁혔으며, 사법의 독립성보다는 정치의 흐름에 응답했다. 판결은 법의 이름으로 내려졌지만, 결과는 정치였다.

정치의 균형추로서 사법이 존재하려면, 판결이 ‘타이밍’을 갖지 않아야 한다. 법률 해석은 그 자체로 중립적일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이 유권자의 선택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은 이제 단지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긴장 구조 속에서 되묻는 질문이 되었다. 대법원은 그 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