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파국을 모면하듯 임시회 개최를 간신히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법관대표 125명 중 단 26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정족수를 겨우 충족했다. 반대표는 70표에 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의 자정을 위한 기제로 설계됐으나, 실제 작동은 오히려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법관대표회의의 본질적 기능이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관 대표 중 절대 다수가 논의 자체를 회피하거나 반대한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사법부 구성원 다수가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조차 감행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히 회의 마감 시점을 당일 오전으로 연장하면서 정족수를 맞춘 방식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훼손시켰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감각과 법원 내부 인식의 괴리는 심화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 단일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법리와 증거보다는 정치적 시점과 전략적 속도에 따라 기획된 인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선고 일정을 조율했고, 전원합의체 구성 또한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대법원 판결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와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는, 단일 판결의 오류가 아닌 사법권력의 전반적 타락으로 해석된다.

사법농단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개혁 과제들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법조일원화 확대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국회는 이러한 개혁을 실현하지 못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조일원화 퇴행 법안은, 최소 법조 경력을 절반으로 낮춤으로써 법관 임용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정권 유불리를 기준으로 법제도를 손질한 입법권의 행태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로 환원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징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사법행정 라인 전체가 권력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치권이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한 채 동조하거나 방조해온 현실은, 입법·사법권력의 비공식적 공모 상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자정의 기회인가 명분의 기구인가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부 내부 자정 시스템의 일부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법관대표회의가 주도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거나, 내부 견제기능을 실효적으로 발휘한 전례는 거의 없다. 회의 소집 여부조차 정족수 미달 사태에 직면한 현실은, 이 기구의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회의 개최 결정 이후에도 구체적 안건이나 논의 내용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고, 회의 절차와 표결 결과에 대한 정보 역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판결이 공공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회의의 모든 절차가 내부 논의로만 수렴되는 구조는 국민과 유리된 사법의 전형이다.

사법개혁 없는 사법개입, 법원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사법은 민주주의 질서에서 존재 근거를 상실한다. 정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헌법적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기관이 정작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 속도와 내용을 조율한다면, 이는 헌정 파괴에 준하는 위헌적 사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스스로 진정한 개혁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회의는 간신히 열렸고, 내부 저항은 노골적이었다. 책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조차 다수 의견으로 모아지지 못했다. 법관대표회의가 국민의 법감정과 현격히 동떨어진 행보를 반복한다면, 더 이상 ‘자정 기구’라는 명분도 유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