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 판결 논란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례적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원 내부의 다수는 논의 자체를 회피하거나 침묵했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8년간 반복되어온 사법개혁 좌절의 구조적 역사를 반영한다. 조희대 체제가 보여준 ‘사법의 정치화’는 예외가 아니라, 개혁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귀결이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사법개혁은 국민적 요구로 부상했다.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사법행정의 민주화, 법조일원화 강화 등 주요 과제들은 학계와 시민사회, 소수 법관들의 연대로 공론화됐고, 국회와 대법원에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어떤 과제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법조일원화 퇴행과 대법관 구조 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