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와 지귀연 판사로 상징되는 '정치 판사'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사법대개혁을 공약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예정된 조희대 후보자 청문회를 기점으로 법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사법부 내 정치적 편향과 기득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박찬대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선 직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 한 사법 쿠데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제2의 조희대·지귀연을 막을 사법대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한 사법 비판을 넘어, 사법제도 구조 개편이라는 정치 어젠다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사법부가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사태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 독립은 정치적 중립 위에 세워질 때만이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판결, 민주주의 파괴 행위”… 입법 정비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법관 인사 구조, 대법원 구성 방식, 판결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전방위적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위원장은 “대법원장 인사권과 판결 시스템에 구조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고위법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한규 의원 조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착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방송에서 마이크를 안 쓰면 어디에 말하느냐”며,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조사”라고 일축했다. 그는 “선관위 역시 정치 중립성과 판단의 균형을 상실했다면 개혁 대상”이라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선거 전략 차원을 넘어, 사법과 행정 권력 전반에 대한 견제와 재구조화를 선거 의제로 전면 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과 선관위를 포함한 헌정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선명히 하며, ‘사법개혁’ 프레임을 선거국면의 핵심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